•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행정통제론A형)옴부즈만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유사 옴부즈만제도 현황과 문제점

*진*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6.09.18
최종 저작일
2006.09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A형과제에 맞추어 작성한 자료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작성하였으며 목차의 내용에 충실하게 작성한 자료이니 과제제출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옴부즈만 제도의 이해
1) 옴부즈만 제도의 정의
2)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중요성
3)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2.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Ⅲ.결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향 제언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조직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동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자문위원회로 보기는 어렵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 및 행정처분권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위원회로 명확히 분류하기도 어렵다. 이 또한, 준입법권 및 준사법권을 갖는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모호한 성격으로 인하여 동위원회는 이른바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에 빠지기 쉽다.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동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고 동위원회를 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상대인 행정기관들에서는 동위원회의 결정이 하나의 권고권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동위원회의 결정의 실효성을 낮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느슨한 인식은 동위원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전이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위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동위원회의 내부에서도 동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옴부즈만은 각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정부형태 및 연방제국가여부에 따라 의회형옴부즈만 또는 행정형옴부즈만일 수 있고, 옴부즈만이 1인인 경우와 복수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타 환경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 옴부즈만이 파트타임이 아닌 상근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간이신속한 민원업무속성에 기인한다. 동위원회는 이러한 옴부즈만의 일반속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을 비상임으로 보하고 있으며

참고 자료

`행정법론` 박균성 박영사 2004
`한국 미디어의 정치사회학` 김성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한국 옴부즈만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제문
‘뉴밀레니엄 행정학’김중규 성지각 2002
국민고충처리위원회(http://www.ombudsman.go.kr)
*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행정통제론A형)옴부즈만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유사 옴부즈만제도 현황과 문제점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