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목차

1. 법 명
2. 입법배경
3. 연혁 및 개정이유
4. 법의 목적
5. 주 체
6. 재 원 (동법 제17조)
7. 배 분
8. 재원의 사용
9. 사업계획의 제출등 (동법 제26조)
10.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동법 제27조)
....
17.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법 명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7159호)

2. 입법배경

1969년 사회복지 사업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 제도를 도입하고 1972년 공동모금 사업을 실시 하였으나 사회적 여건 및 복지계의 미성숙으로 실패하여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1차 개정시에 공동모금조항이 삭제되었다.
공동모금을 대신한 사회복지 재원 조달방법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통하여 조성되는 사회복지 사업기금 이었다. 이 기금은 1975년부터 관에 의해 불우이웃돕기 모금이 시작되다가 1980년 사회복지 사업기금법 을 제정, 사회복지기금관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관 주도에 의한 민간성금의 모금과 배분이 시작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곳에 민간의 성금이 대체 되어지거나 보건복지부의 선심성 행정에 민간자원이 동원되고 사회복지기금의 지방모금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훈령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불우 이웃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 사용이 가능, 기금의 모금이 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대안으로 민간 주도의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도입논의가 전개되었다. 1994년 보건복지부는 공동모금회를 단독 법인화하고 별도의 사무국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1994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내무부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1995년말 14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가 1996년 7월에 국회에 재상정, 동년 12월 상임위 법안 심사에서 수정안 통과로 1997년 3월 27일 전문 23조 특별법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목지 사회복지기금법은 폐지 되었다.

참고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 손연화,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