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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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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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용보호를 하면서 비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는 국가의 고용전략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선진국들의 경험이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가 엄격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면 고용자들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활용할 유인동기를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남게 되는 임시직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쩍 늘어난 우리의 현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국제비교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정규직, 특히 대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어렵고 임시직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나라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노사단체, 정부 및 여야간에 합의점이 좀처럼 도출되지 않고 있다. 지난 봄 민주노동당의 심한 반발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서도 노동단체는 물론이고 사용자단체들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여당의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안의 핵심내용은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임시직에 대한 무기계약 판단기준이 대체적으로 1년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의 2회 갱신여부임을 고려할 때 계류법안대로라면 일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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