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의 민영화 비교

소개글

영국과 프랑스의 민영화의 역사를
정치학 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비교가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
교수 평가 38/40 이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ⅰ.민영화 개괄
Ⅱ.본론-ⅱ.영국과 프랑스에서의 민영화
1.영국에서의 민영화
1) 민영화 정책은 누가 실시했는가?
2)왜 민영화를 실시했는가?- 민영화 실시 배경
3)어떻게 민영화를 실시했는가?
2.프랑스에서의 민영화
1) 민영화 정책은 누가 실시했는가?
2)왜 민영화를 실시했는가?- 민영화 실시 배경
3)어떻게 민영화를 실시했는가?
Ⅱ본론-ⅲ.영국과 프랑스 민영화 실시의 효과 및 결과
Ⅲ.결론

본문내용

민영화는 기업을 통해 국가가 경제․정치 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더불어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 노사간의 문제를 조정한다는 면에서 노사정의 공고화를 이루고 타협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국유화 당시 고수준의 노동자 권리의 감소가 불가피 하게 요구되고 따라서 민영화로 인해 소위 하위 노동자 계층에서는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나아가 가족 해체현상을 일으키기도하며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이 안정성을 상실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다. 즉, 민영화는 공공정책의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례로 영국인들은 ‘병을 얻어 국립병원을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기다리는게 빠르다’고 푸념하고 있다. 이는 진료 진행속도가 빠른 사립병원에 가는 가진 자와 7개월을 기다려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국립병원에 가는 서민들, 즉, 민영화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격차를 알려주는 단적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본론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각 국의 특성에 맞추어 민영화가 특색 있게 실시되었음을 살펴보고, 민영화가 어떠한 산출물을 낳았으며 또한 노동자의 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히 집어보고, 공공 정책의 대의를 어떻게 만족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