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목차

<서론>
<본론>
1. 참여민주주의의 대두와 NGO

2. NGO의 역할과 참여전략

1) NGO의 역할

2) NGO의 참여전략

3. NGO와 정부의 관계유형
<결론>

본문내용

최근 들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NGO 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NGO의 활동이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시민단체의 수와 활동영역이 급속하게 증가되었으며, 이제는 NGO가 정부, 시장과 함께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중심축의 하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에 있다. 한국사회에서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은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정부나 언론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6대 총선(4.13)에 있어서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그들 활동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으며 그 영향력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세계적인 조류로서의 NGO의 대두배경을 살펴보면, 선진국들에서의 복지국가의 위기, 발전도상국가에서의 개발의 위기, 지구적 차원에서의 환경의 위기, 구공산국가에서의 사회주의의 위기와 함께 현대사회에서의 통신기술의 발달 및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도시 중산층의 출현 등의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정부 혼자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관료제가 필요하지만 이는 오히려 비능률과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위축시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후기 산업사회의 갈등과 모순을 국가에 의한 규제나 개입과 같은 관료주의적 방식과 발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국가들은 주요 국가기능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기능 가운데는 시장이 떠맡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하지 않은 분야에는 참여하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참여한다하더라도 그들만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따르는 비용지불을 차별화 할 수 없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현대정치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노정됨에 따라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욕구가 증대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간에 새로운 관계설정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NGO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1. 참여민주주의의 대두와 NGO

현대사회의 정치, 행정과정의 거대화, 전문화, 복잡성의 증대,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바쁜 일상으로 인해 중앙수준에서건 지방수준에서건 대의민주주의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 박명서 외 9명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