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론 - 시험과 답안

소개글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중간 또는 기말고사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이므로
유용한 자료가 되었음 합니다.

목차

I. 신용장(信用狀)에 대해 아는 바를 논하라.

II. 다음을 약술하라.
1. 추심방식의 결제방식
2.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Credit)
3. 해상선하증권 (Marine Bill of Loading)

본문내용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이란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의뢰
인의 대급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상환으로 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신용장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것이다. 즉,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이다.

2. 신용장의 효용
(1) 수출상의 효용
1) 수입상의 신용과는 관계없이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수출상은 안심하고 상품을 수집 또는 제조할 수 있다.
2) 수출상은 상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3) 수출상은 신용장을 담보로 무역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전에 쉽게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수입상의 효용
1) 개설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상과의 계약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수입을 원활하게 한다.
2)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선적되었을 때 대금지급을 하면 되므로 상품의 인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며 상품의 도착후에 대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금융상의 유리한 점이 있고 기한부 수입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외상수입을 가능하게 한다.
3) 선적기일 및 유효기일을 명시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일자까지 상품을 입수 할 수 있다.

(1) 신장장의 독립성 – 매매계약과의 무관함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된 것이기는 하나 이와는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에 매매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매매계약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법률관계를 형성
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매매계약과의 상이함을 이유로 대금의 지급거절이나 지연을 할 수 없다. 또한 매매계약이 취소된다하더라도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대로만 이행하면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