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우리나라 산별노조의 발전과 그 영향

소개글

우리나라 산별노조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산별노조의 개요
1. 산별노조의 의의
2.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관계
1)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비교
2) 현행 산별교섭의 특징

Ⅱ. 산별노조의 현황
1. 현황
2. 산별노조 전환 배경과 추세
3. 교섭주체

Ⅲ 노사 간 쟁점

Ⅳ 현실적 대응책

Ⅴ 기타 특징들 및 평가
1. 산별노조와 근로관계법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
2) 참여법상 근로자 대표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산별노조의 개요

1. 산별노조의 의의
산별노조는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단결한 노동조합임. 한국노총산하 21개(한국교직원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금융노조, 철도노조, 전력노조, 담배인삼노조, 체신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등)와 민주노총산하 12개(전국대학노조, 전국대학 강사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전국 민주 버스노조, 과학 기술노조, 사회보험 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증권노조, 전국금속노조 등)가 있다.

2.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관계
1)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비교
비 고
산 별 노 조
기 업 별 노 조
조합원 범위
직종, 기업 숙련여부에 관계없음
동일산업내 모든 노동자
특정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주로 정규종업원에 한정
조직 형태
횡단조직
기업외부조직
종단조직
기업내부조직
자 주 성
사용자와 정부의 개입배제
사용자와 정부에 대해 대등관계
사용자와 정부의 개입용이
사용자에 대해 종속적
민 주 성
지도부와 현장조직 유리가능성
간접민주주의
조합내 민주주의 관철 용이
직접 민주주의
단체교섭
통일교섭, 조직의 통일, 투쟁의 통일, 노동조건의 통일
기업별 교섭, 분산적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조건의 통일
임금제도 개선
기업경영성과에 따른 임금과 노동조건 격차확대
단체행동
사용자 단체 정부와의 투쟁가능
강한 사회적 파급력
정부와의 투쟁불가능
미미한 영향력
정치 사회적 영향
강한 영향력
적극적인 정치참여 가능
미미한 영향력
정치참여 어려움
의 식
종업원 의식 탈피
종업원의식

2) 현행 산별교섭의 특징
기업 수준 교섭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업의 경우 집단교섭 또는 중앙교섭에서 주요한 사항이 결정되지만 각 은행별로 보충교섭이 이루어짐. 이런 점에서 2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금융업에서는 2중교섭으로 인한 교섭비용 증가라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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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춘(2004) 노동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 大明
- 이주희(2004)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박덕제(2005) 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산별노조운동연구팀(2004)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7) 산별노조의 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연구원(2001)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4) 노동관계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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