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란

소개글

자유 심증주의의 뜻과 관련 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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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유심증주의
법정 증거주의와 비교 설명
판례

본문내용

의의

1>개념-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원칙
법정증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

2>기능-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증거법칙
2.내용

1>자유판단의 대상-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
(증거의 실질적 가 치, 즉 증거가치)이다
증명력은 신용력(요증사실과의 관계를 떠나서 증거 그 자체가 진실일
가능성)과 협의의 증명력(증거가 진정할 것을 전제로 그것이 요증사실을
추인하는가하는 사실인정력)으로 구분한다

2>자유판단의 의미
1)인적증거
*증인의 증거-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의 증언을 인정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법관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자백한 때에도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감정인의 의견-감정인의 감정결과도 반드시 법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2)서증-증거서류의 증명력에 관해서도 법관은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다

3)동일증거의 일부와 종합증거-법관은 동일증거의 일부만을 취신할 수 있으며,
종합증거에 의하여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간접증거-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의하여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자유판단의 기준
1)논리와 경험법칙-법관의 증명력 판단은 자의적 판단이어서는 안되고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이어야 한다

2)자유심증주의와 상소-법관의 확신에 의한 심증형성이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