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성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도전 - 동성애자 부부 합법화
- 최초 등록일
- 2006.09.05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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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하나씩 짚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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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4년 7월 28일 인천 지방 법원에서는 원고 A여인(45)이 2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여성 피고 B(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동성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 질서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몇 년 전 한 남자 동성애자 커플이 국내에서는 이래 없는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는 여타 다른 이성애자 부부들처럼 해당 동사무소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물론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아직은 우리나라 현행 법 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 이 일에 대해서 동성애자 인권 연대, 한국 성적 소수자 인권 단체 등 국내 여러 인권 단체에서는 유럽의 벨기에나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합법화 되었고 그 밖의 다른 나라들도 아직은 합법화는 아니지만 동성애자 배우자도 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금도 계속 합법화를 추진하는 나라도 많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정세에 따라 이제는 합법화 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서 보수주의자들은 크게 비난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의 대부분은 계속 내려오는 전통적인 유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성애자들이 규정짓는 공식적인 혼인과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이성애자 부부의 관계를 제외한 다른 사랑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동성애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생각은 동성애는 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섭리를 거스르고 변태적이며, 단순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랑이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가정을 위협하며, HIV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옮기는 동성애자들은 사회 악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신을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대해 하나씩 집어나가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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