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

소개글

GATT 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을 중심으로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조사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절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1. GATT의 성립
2. GATT의 기본 목적과 골격

제2절 다자간 무역협상의 전개 과정
1. 제1차 - 제5차 관세인하 협상
2. 케네디 라운드
3. 동경 라운드

제3절 GATT의 성과 및 한계
1. 성과
2. GATT의 한계 및 문제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1944년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절충을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 헌장)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간 협력을 통한 세계경제의 발전이라는 목표하에 소위 브레턴우즈(Bretton Woods)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다자간 국제기구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일명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리고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가 설립되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원활한 국제교역을 이루어 내기위한 목적을 띠고 설립된 IBRD와 IMF는 오늘날 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존재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교역의 실물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설립된 ITO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자국의 의회비준을 받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 존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ITO설립을 선언한 아바나헌장(Havana Charter)은 직접적인 국제교역원칙뿐만 아니라 고용, 상품협정, 일반상거래행위, 그리고 국제투자 및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미국이 ITO참가에 실패하게 된 주된 원인은 공산주의국가의 참가배제와 자국의 잉여농산물 처리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품협정의 배제라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지지 않은 데 있었다. 한편 아바나헌장 초안에 동조한 56개국 가운데 23개국은 1946년부터 이미 관세협상을 벌여 오고 있었다

참고 자료

김준동 외 ‘DDA협상 총점검“중 금융서비스 분야’
김준동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논의 동향’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최승환 ‘DDA 뉴라운드 협상의 현황과 전망’ (국제법평론, 2003)
양두용 ‘WTO 금융서비스 주요국 양허현황’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홍영만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 ‘금융서비스 협상과 우리의 대응’
최낙균 박순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외교통상부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DDA 협상의 득과 실’
외교통상부 발간물 도하아젠다는 무엇인가?(만화로 보는 경제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