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
- 최초 등록일
- 2006.09.02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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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자가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같이 발표할때 쓴 파워포인트 자료도 같이 올릴테니 필요하신분은 찾아서 쓰세요.
목차
1. 모자가정의 개념
2. 모자가정의 발생원인
3. 모자가정의 현황
4. 모자가정의 지원체계
5. 모자가정의 문제점
6. 모자가정문제의 개선방안
7. 관련기사 자료
본문내용
저소득 모자가정복지의 지원방안
모자가정의 발생원인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속성에 있다고 본다면 모자가정의 문제는 예방
은 물론 해결까지 정부와 민간 그리고 사회 전체가 집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저소득 모자가정복지란 모자가정의 개인으로서의 母, 子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서 가족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 강화
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따라서 앞 절에서 서술한 모자가정에 지원현황
과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중앙행정부에서 그리고 서울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정책적 방안과 모자가정의 가족 및 친족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
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중앙정부에서의 정책
1) 소득정책
저소득 모자가정이 갖는 가장 근본적이고 특수한 문제는 경제문제이므로 직접 간접으로 이들의 소득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연금제도의 개선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모자가정은 사망 사유 등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또는 국가 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 보훈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그러나 저소득 모자가정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출제로써 직업이 주로 비공식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에게는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참고로 스웨덴의 국민기본연금제도와 같이 무갹출 연금제도로서 과부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도입 실시하여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이 검토되어야겠다.
참고 자료
모자가정에관한 논문과 책들. 인터넷.
그리고 신문기사,인터넷기사들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