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의 분쟁해결에 관한 관습법을 2가지이상 조사하시오.

소개글

기말시험때 시험레포트였지 싶습니다. 오래된거라...

목차

Ⅰ. 상린관계
ⅰ. 개념
ⅱ. 내용

Ⅱ. 관습법과의 관계
ⅰ. 상린관계에 있어 관습이 법규정보다 우선적용되는 경우
ⅱ. 민법상 상린관계의 내용 개관

Ⅲ. 상린관계의 분쟁해결에 관한 관습법
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ⅱ.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25479 판결
【건물철거등】

본문내용

Ⅰ. 상린관계

ⅰ. 개념

부동산(不動産)의 소유자(所有者)에게 사용․수익의 권능(權能)을 일부 유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을 한편으로는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동산(動産)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린관계는 소유권에 관하여 규정되고 있으나(민법 제215~제244조), 지상권자(地上權者)(동법 제290조)와 전세권자(傳貰權者)(동법 제319조)에 대하여 준용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임차권자(賃借權者)에게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린관계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조절이라는 점에서는 지역권(地役權)과 유사하지만 지역권과는 발생원인, 성질, 대상, 내용, 등기(登記), 시효(時效)의 적용 등에서 크게 다르다. 그 규정의 성질에 대하여는 임의규정(任意規定)이라고 한 판례(判例)가 있다.

ⅱ. 내용

건물(建物)의 구분소유(區分所有), 인지사용청구권(隣地使用請求權), 안온방해(安穩妨害)의 금지, 수도(水道) 등 시설권, 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通行權), 자연유수(自然流水)의 승수의무(承水義務), 폐색된 물의 소통공사권,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여수(餘水)의 소통권, 유수용(流水用) 공작물의 사용권, 여수급여청구권(餘水給與請求權), 수류(水流)의 변경, 언(堰)의 설치․이용권,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 하류연안(下流沿岸)의 용수권의 보호, 용수권의 승계, 공용수(共用水)의 용수권,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損害賠償)․원상회복(原狀回復), 경계표․담의 설치권, 담의 특수시설권,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共有推定, 수지(樹枝)․목근(木根)의 제거권, 토지(土地)의 심굴금지(深掘禁止), 경계선 부근의 건축, 차면시설의무(遮面施設義務),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등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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