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외국인 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A+ Repor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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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제 2 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론적 접근

제 1 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구성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색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달체계
제 2 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불법체류 근로자
제 3 장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및 산업재해 현황

제 1 절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1. 고용허가제
2. 합법적 취업제도
3.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제 2 절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1. 유형별 외국인력 현황

제 3 절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1.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현황
2.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3.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적용 현황
제 4 장 기존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제 1 절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의 문제점

1. 산재발생 예방적 측면
제 2 절 산재발생 사후처리 측면
제 3 절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

제 5 장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대안

1. 신분 보장 법제화에 대한 논의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담기관 설치
3.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관리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1) 대안의 배경과 내용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물론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산재의 적용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표 2-4, 2-5, 2-9)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합법취업자가 불법취업자로 이탈하는 구조적 문제를 방지해야한다.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여 외국인력을 유입시켜야한다. 이렇게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합법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중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립하여 체류기간 만료시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기대효과
첫째, 국가의 입장에서는 불법근로자의 근절을 도모할 수 있다. 근로자는 매달 받는 임금의 일정금액을 국가에 적립하기 때문에 쉽게 기존의 사업장을 이탈할 수 없다. 만약 이탈하는 경우는 적립된 임금의 대부분을 삭감한 채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근로자가 되는 가장 많은 사례가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 적립은 근로자로 하여금 적립된 임금을 포기하고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불법근로자의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임금 적립은 나중에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임금을 받을 때 기존의 임금 외에 이자 수익을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3) 한계점
첫째,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급하게 임금을 사용할 일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임금의 적립을 연기해 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적립된 임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할 경우 재정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들이 적립된 임금을 운용한다고 해도 불안정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적립된 임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다면 재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임금관리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