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예산제도의 변천

소개글

예산제도의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품목별 예산제도 (品目別 豫算制度, Line-Item Budgeting System ; LIBS)

2. 성과주의 예산제도 (成果主義 豫算制度,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PBS)

3. 계획예산제도 (計劃豫算制度,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 PPB)

4. 영기준 예산제도 (Zero-Base Budgeting System ; ZBB)

본문내용

예산은 그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통제기능에 적합한 품목별예산, 관리기능에 부합하는 성과주의예산, 계획기능에 적합한 계획예산제도로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계획예산제도와는 별도로 감축관리기능을 강조한 영기준 예산제도도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볼 때, 근대적 예산제도가 확립되던 1920년대까지는 예산의 주기능이 통제기능이었고, 이어서 관리기능과 계획기능이 순서대로 등장하였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감축기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럼 각 예산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품목별 예산제도 (品目別 豫算制度, Line-Item Budgeting System ; LIBS)
영국의회는 1688년의 명예혁명을 통해 국왕으로부터 과세동의권을 얻고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국민과 의회의 최대 관심은 예산지출에 있어서 부정을 막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예산기능 중 최초의 통제기능이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이러한 예산의 통제기능을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예산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지출대상을 세분화하는 제도이다. 이는 투입요소(예: 인건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인 지출의 구체적 항목, 즉 지출대상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산이다. 선진국에서는 1920년대에 완성되었다.
장점 ① 예산지출 전에 중앙예산기관이 통제할 수 있다.
② 의회와 외부감사기관의 외부통제가 용이하여 부정, 낭비, 오류를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③ 통제가 통일적이다. 구매품목과 가격의 통일이 가능하다.
④ 다음 예산안의 삭감기준을 마련해준다. →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야기한다.
⑤ 다른 예산제도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
단점 ①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지출항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참고 자료

1) 백린, 2004, 경제행정 총서 신재무행정론, 도서출판 두남
2) 이문영 ․ 윤성식 공저, 2003, 재무행정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