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물권법 요약서

소개글

물권법에 관한 요약서입니다. 누구나 참고가능한 자료입니다.
물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물권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극 권합니다.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자료인거 명심하시구요
공인중개사 1차 과목중 민법에 물권법이 들어가는거 아시죠?
그럼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일물일권주의
II. 물권법정주의
III.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IV.물권행위와 공시관계
V.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VI.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VII. 등기청구권
VIII. 중간생략등기(이은영 교재 참조)
IX.물권적기대권
X. 선의취득
XI. 간접점유
XII. 점유보조자
XIII. 점유보호청구권
XIV.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XV.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
XVI. 添附 (첨부)
XVII.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XVIII. 공유
XIX. 名義信託 (명의신탁)
XX. 구분소유권
XXI. 법정지상권
XXII.전세권의 효력
XXIII.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비교
XXIV.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XXV. 동산질권의 효력
XXVI. 전질권
XXVII. 저당권과 용익관계
XXVIII. 근저당권
XXIX. 소유권유보
XXX. 동산양도담보
XXXI. 가등기담보
XXXII. 부동산양도담보와 동산양도담보의 비교

본문내용

I.일물일권주의
1. 의의: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
2. 근거: 하나의 독립한 물건의 일부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것에
(1) 사회적필요성과 실익이 없음
(2) 공시의 어려움과 곤란성(예외인정)
3. 예외
(1) 건물(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독립성을 인정, 부등법 제1415조)
(2) 분필되지 않은 토지도 취득시효 대상(1965.1.19 64다1254)
(3) 지상지하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4) 지중 일부 광물에 대한 광업권
(5)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지상권
(6)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판례) - 소유권의 객체
(7) 입목등기한 수목집단-소유권, 저당권의 객체
(8)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 동산,부동산으로 견해 나눔
(9) 파종한 후의 농작물은 독립된 객체(경작자소유, 판례)
(10) 집합물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 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

II. 물권법정주의
1. 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원칙(제185조). 민법 제185조에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법률이란 헌법상 의미의 법률을 나타낸다(∴명령, 규칙은 불포함)
2. 근거
(1) 공시원칙의 관철
(2) 물권거래의 신속화와 안전, 제3자 불측의 손해방지
3. 민법 제185조의 해석
(1) 보충적 효력설
제1조와 같이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만 인정. 따라서 법률에 정한 물권과 다른 물권은 불인정
(2) 대등적 효력설 ((3)과 동일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제1조의 예외. 법률에 정한 물권과 다른 물권도 관습법에선 인정
(3) 변경적 효력설
관습법에 더 강한 효력을 인정하는 설. 법률과 같은 물권이지만 내용이 다른 물권이 관습법에 존재하거나, 다른 물권이 관습법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의 내용만 인정
4. 제185조의 본질
강행규정성 ∴위반시 무효, 단 채권적 효력은 인정
5. 물권법정주의와 공시제도
물권법정주의가 인정됨으로서 물권을 등기용지인 공적장부를 통하여 공시를 할 수 있고, 물권 자체의 등기가 가능 즉, 권원등기(registration of title)가 가능하다.
6. 문제점
경제거래관계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물권의 종류를 규정하기 어렵다.
관습법상 물권의 종류를 모두 포함하기 어렵다. ∵관습법의 성립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