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출산율 하락에 따른 노동 인구의 변화와 대응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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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출산율 하락의 원인

2. 본론
1) 우리나라 출산율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출산율 통계를 통해서 본 미래 생산가능인구와 대두될 문제점
3)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출산율저하에 대비하는 정부의 정책과 실효성
4) 선진국의 출산율저하 대비 정책과 우리나라의 적용

3. 결론
1) 정책적인 방안 연구
2) 사회적인 방안 연구

본문내용

1. 서론
1) 문제제기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미 한국 경제의 앞날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위협요인의 하나로 저 출산을 지목하였다. 한 나라 국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구이다. 이러한 인구가 현재 빠르게 줄어들어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으려면 여성 1명이 일생에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60년대 6.0명에 달했던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출산아 수는 70년 4.5명, 80년 2.8명, 90년 1.59명으로 줄더니 99년엔 1.42명으로 내려갔다. 이는 세계평균 1.53명보다도 낮은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감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예외적으로 빠르다. 인구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는 2.1명으로 줄어든 것이 83년이었는데 1.4%대로 감소하는 데 걸린 기간이 16년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적정 출산율이라 할 수 있는 1.8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2023년에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에 관한 설문을 살펴보면 자녀를 2명 낳겠다는 사람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임 여성들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엄청난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직장과 육아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른바 `출산 파업`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한 여성은 "여자에게 종전의 일을 다 하면서 돈까지 벌라고 하는 사회인데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쉽지 않다"며 "더 낳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은 "요즘 같은 시대에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노후 대비도 해야 하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애 뒤치다꺼리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출산율 하락은 노동공급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소비와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동반하게 된다. 또한 노령화사회로의 빠른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다. 점차적으로 근로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이어진다. 여기에 노령화의 진행은 곧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을 앞당긴다는 얘기와 바로 통한다. 우리나라도 출산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참고 자료

http://epic.kdi.re.kr/ 한국 개발 연구원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naver.com/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