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거버넌스

소개글

공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식의 모색에 있어서 최근의 행정개혁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다양한 정부, 준정부, 비정부 기구들이 참여하여 국정운영권을 공유하는 현상이다. 이는 정부-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social consensus building(social dialogue)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공공행정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으로서 ‘Governance`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Ⅰ.序
Ⅱ.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Ⅲ. 거버넌스의 개념과 접근이론
1. 개념
2. 접근이론
Ⅳ.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ant)
2. 기업가적 정부(Osbone & Gaebler)
3.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mance)
4. 신축적 정부모형
5. 경쟁국가론
Ⅴ.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Ⅵ. 시장중심사회 거버넌스
Ⅶ. 거버넌스의 범위 및 수준
1.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mance)
2. 내셔널 거버넌스(state-centric approach)
3. 로컬 거버넌스
4. 사이버 거버넌스
Ⅷ. 한국적 거버넌스
Ⅸ. 우리나라의 행정사례
1. 대청호 살리기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1)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의 출현배경
(2)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의 설계와 활동
(3) 結
2.하천관리 정책과 거버넌스
Ⅹ. 結
☞ 참고문헌 & 사이트

본문내용

Ⅰ.序
공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식의 모색에 있어서 최근의 행정개혁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다양한 정부, 준정부, 비정부 기구들이 참여하여 국정운영권을 공유하는 현상이다. 이는 정부-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social consensus building(social dialogue)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공공행정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으로서 ‘Governance`에 대해 알아보자.

Ⅱ.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이 등장하게 된 주요배경은 세계화(globalization) 세계화는 전통적으로 개별국가를 구분하는 국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 자본, 인력, 정보와 지식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화 정보화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사회경제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로 이행해가고,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및 이용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사회 전분야에 널리 활용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화를 “고도정보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정보화 사회란 곧 “고도의 정보화” 가 많이 진전된 사회라 할 수 있다.
, 민주주의 확대, 신자유주의의 확산 신자유주의의 출현 및 확산은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시작된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서구 선진국들이 1970년대에 이르러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의 부담을 느끼면서 나타났다 할 수 있다.
등의 함축할 수 있다.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고 기능약화를 가지고 왔으며 기존의 국가역할을 시민사회나 시장 및 국제체제가 분담하게 되었다.
결국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정부공공부문을 감축시켜 국가, 시장, 시민사회 및 세계체계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거버넌스 등장을 촉진시켰다. 또한 정보화는 국가, 사회, 기업 등 국가운영 주체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산업사회의 공동체 운영 틀의 기본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계급적 대립 대신에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 시키고 정치적인 대리인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약화를 가지고 왔다.

참고 자료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출판사, 2002
김중규,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2003
윤영진 외, 새행정이론, 대영문화사, 2002
정경호, 정경호 행정학, 네오시스, 2004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00
김준기, 『한국 비영리단체(NPOs)의 사회 경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 행정학의 새로운 패어다임 탐색과 전망 : 동계학술대회 논문집(2000), 한국행정학회
박우순, 『정부·민간·국제부문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탐색적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정길, 김난도, 『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 21세기 지식혁명시대에 대비하여』, 행정논총 제38권 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waterfor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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