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디지털 국가 전략의 성과와 고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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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국가전략의 기원과 정보화 정책의 전개
Ⅲ. 정보화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Ⅳ.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비전과 특징
Ⅴ. 유비쿼터스 국가전략의 핵심성공요인(CSF)
Ⅵ. 유비쿼터스 전략방향과 정부 역할
Ⅶ. 결론

본문내용

디지털 국가전략은 말 그대로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국가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들어 본격화된 디지털 혁명은 일차적으로 지식과 정보의 활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고, 이차적으로는 정부, 기업, 가정, 학교 등 모든 사회부문에서 제도와 조직의 혁신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처럼 IT산업의 발전과 프로세스 혁신 등 디지털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나라는 성장의 추진력을 배가시킬 수 있었다. 반면 산업화 발전모델을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은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일본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디지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기에서 한국의 성적표는 매우 좋은 편이다. 초고속인터넷이 전체 가구의 70% 이상에 보급되어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보 인프라를 구축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1995년 착수된 점을 감안하면 불과 1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나라 전체를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반으로 깔아놓은 것이다. 정보기술의 이용측면을 보더라도, 인터넷 이용자수가 2004년 6월 3천만 명을 돌파하여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인구가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라섰다. 이는 한국인의 대부분이 디지털 이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IT산업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2003년 현재 국가 전체 GDP의 15.6%, 전체 수출의 29.6%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이동통신 단말기, LCD 모니터 등 주요 디지털 기기들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디지털 부문의 중요도는 디지털 집중도를 보면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예컨대 IT산업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가간 비교하기 위해 OECD가 개발한 ‘IT 특화도’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의 경우, 한국은 2.44로 OECD 국가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2004b). 더욱 특기할 점은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디지털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IT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까지 2.4% 내외를 유지하다 1999년에 4.2%로 1년만에 거의 두배 증가한 이후, 2003년에는 6.1%까지 늘어났다. 이에 발맞춰 IT산업의 수출은 1998년 305억불에서 2003년에는 575억불로 두배 증가하였고, IT 특화도 지수도 1998년 OECD 국가중 3위에서 2002년 1위로 높아졌다. IT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도 2000년에 46.8%까지 오른바 있고, 2003년에는 37%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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