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현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의 현황과 미래의 과제

소개글

현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의 현황과 미래의 과제에 대해 상세히 고찰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변화와 여성복지
Ⅱ. 여성복지의 이론적 배경
Ⅲ. 여성복지의 개념
Ⅳ. 현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2. 여성 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 여성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4.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5.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6. 국제 협력 활동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7. 예산
Ⅴ. 차기정부의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Ⅴ. 차기정부의 과제

지금까지의 쟁점에 기초하여 첫째는, 현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이 차기정부에서 여권론적 관점으로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가 하는 측면과 둘째는, 차기정부 여성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에 따른 대안분석에 의하면, 여성역할에 관한 우리사회의 관습이나 인식이 변화하는데는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실태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 상당수가 남녀평등의식 도입필요성에 대해선 동감하나, 정부정책을 통한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도입도 빠른 시일 내에 과정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정부에 의한 지금까지의 지원노력은 정부차원에서 남녀불평등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을 보호 하려는데에 중점을 두어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남녀를 차별하는 법․제도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이제 다음단계로 차기정부가 추구할 과제는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효율성 있게 법을 적용하고 여성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여성정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온 다양한 평가는 주로 수량화된 현황파악이나 당위성에 근거한 해야할 일들을 열거하는데 관심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이것이 객관적 양적 확산의 사실파악에는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이 여성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자료 등은 한계성을 지닌다. 불평등한 현실의 실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법․제도적 규정이나 객관적 수량파악만으로는 부족하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의 실행과정을 평가해보면 고조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든다. 예산의 집행의지가 정책 범위에 상응하지 못하고, 더구나 1998년 이전에 요보호여성복지사업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업도 많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현정부의 여성정책은 가시적인 변화를 주도했지만, 처음 시도된 성인지적인 여성정책에 대하여 남성이 대다수인 관료들이 어떠한 의지와 인식과 동의를 갖고 있는지 모호하다. 여성정책이 실행과정에서 강조된 여성문제 해결이 부진한것은 효율적으로 해답을 찾기보다는 공식 구조 뒤에 엄존하고 있는 가부장제의 지속적인 힘에 의한 저항에 밀려온것이 요인이 아니었나 보아진다.
사회제도(institution)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가부장적 관념과 관행은 절대로 여성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 여성고용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정부가 제정한 법제를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차기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한다. 지식경제로의 이행은 새로운 고용기회의 제공과 함께 변화와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결과적으로 다른 OECD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력의 숙련불일치로 인한 실업증가나 소득격차의 확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없는 여성고용 증가강조는 차기정권에게 또 다른 사회적인 비용과 또 다른 병폐를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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