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관계]중국, 대만의 인적교류와 경제교류

소개글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분단국들은 통일을 이룩하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은 평화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 민족끼리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남한과 북한, 그 형태는 다르지만 정치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ㆍ대만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이기는 하지만, 분단의 역사적 배경이 우리와 무척 다르고, 중ㆍ대만이 상대방을 인식하는 자세나 양안간의 교류 및 통일에 관한 입장도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국과 대만은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정치적ㆍ이념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불상용의 대결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양안은 경제나 인적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형성하여 지금까지 교류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대립 구조를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면과 비정치적인 면을 나누어 생각하는 이중적인 의식구조와,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 결정자들의 일치된 견해로 양안간 교류는 확대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소위 중국식 정경분리 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비 정치적인 교류를 통해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줄여나가고 있다. 통일은 앞으로 우리가 이룩해야 할 과제인 만큼 중ㆍ대만의 교류와 협력을 선행삼아 남과 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안간 교류가 본격화되는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양안간 인적교류와 경제ㆍ사회ㆍ문화 교류의 배경과 발전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인적교류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1. 삼불정책과 삼통사류의 대립
2. 인적교류의 정치적 배경
3. 인적교류의 발전과정
4. 인적교류의 영향
Ⅲ. 경제교류 발전 과정
1. 경제교류의 발전 과정
2. 경제교류 현황
3. 대만기업의 對중국투자
Ⅳ. 사회ㆍ문화교류
1. 학술교류
2. 언론교류
3. 사회ㆍ문화교류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인적교류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1. 삼불정책과 삼통사류의 대립

모택동시대 중국의 對대만 강경노선에 대해 장개석 대만 총통은 소위 삼민주의(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에 입각한 본토수복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대륙과의 접촉, 담판 및 타협을 거부하는 소위 ‘三不政策’ 을 견지하였다.
그러다 등소평 체제로 넘어가면서 개혁ㆍ개방정책의 채택과 함께 對대만 정책도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다. 등소평은 80년대 중국이 이룩해야할 국가의 3대 주요 임무(4개현대화, 조국통일, 반패권)가운데서 국가통일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삼통사류 를 제의,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종래의 무력적 해결방식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1979년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을 통해 대만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대만정책은 대만정부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곧바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만정부가 중국이 제시한 일련의 관계개선 제의를 철저하게 거부한 데에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대만정부의 뿌리깊은 불신감과 함께 1979년 1월 1일 미ㆍ대만 단교와 미ㆍ중 수교, 미ㆍ대만 방위협정 폐기 등으로 인해 극도로 심화된 대만의 국제적 고립감, 안보상의 위기의식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대만 정부로서는 등소평체제 출범 이후 중국이 대내적인 정치ㆍ경제체제개혁과 더불어 대외개방을 통해 국제적 지위를 신장시켜 나가는 반면, 대만의 국제적 지위가 계속 추락하는 상황에서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중국의 각종 제의에 호응하기 보다는 대내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각종 제의를 철저하게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통일방안과 대륙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평화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국민당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대만은 국민당 제 12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삼민주의에 의한 중국통일 방안’ 을 통과시킨 다음 중국 문제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은 정치적 민주, 경제적 평등, 사회적 다원화를 중국 전역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불정책은 대만이 대륙과 분리된어 적대 전쟁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 라는 논리로 삼불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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