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론]한국자본시장의 현황과 그 거품에 따는폐해

소개글

한국자본시장의 거품형성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본다.

목차

Ⅰ. 거품의 정의와 원인
1. 거품의 정의
2. 거품의 원인
가. 거품형성의 일반적 원인
나.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거품형성

Ⅱ. 거품현상 측정
1. 거시경제현상
가. 바람직한 거시경제 모습
나. 우리경제 모습의 변화
2. 자본시장
가. 주식시장의 거품
나. 채권시장의 거품

Ⅲ. 거품경제의 부작용과 국민경제
1. 거품의 순기능
2. 거품의 역기능과 부작용
가. 산업 및 기업의 장기발전 저해
나. 빈부격차심화와 성취동기 훼손
다. 신산업의 생성발전저해
라. 경기조절 불가능

Ⅳ. 대응방안

본문내용

Ⅰ. 거품의 정의와 원인
1. 거품의 정의
어떤 자산의 가격이 일단 상승하기 시작하면, 계속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높아져 수요자들이 급격하게 몰려들어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본질가치와 시장가치의 괴리가 커지다가, 어느 순간 급락할 가능성이 내포되는 현상
cf) 거품과 혼용되는 인플레이션은 통화공급량이 경제성장률 보다 높아서 전반적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자산의 명목가격이 오른 후 다시 하락하지 않은 현상을 의미

2. 거품의 원인
가. 거품형성의 일반적 원인
□ greater fool - herd instinct가 거품현상 심화
o 어떤 자산의 본질가치보다 시장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살 사람들이 있다고 맹신하는 경우 - 막차를 탔다는 순간 급락
□ 바람과 꿈
o 1636년 튜립종자 바람 - 3개월 동안 25배 상승
o 1999년 닷컴기업 드림 - 옥석구분 없이 상승․추락
□ 화폐적 현상
o 통화팽창
e.g)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팽창으로 일본의 부동산은 1950년 후반이후 약 30년간 50배 상승 -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가격이 미국의 4배 이상 확대
□ 동태적 시간 불일치(time inconsistency)로 정책신뢰 상실
o 재량정책으로 정책의 신뢰감 상실 특히 선언효과는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

참고 자료

최흡 “주가 올라도 국민은 행복해지지 않았다" , 조선일보, 2005.07.31
고지원,차기완“[외국계 대형 투자펀드 세무조사]외국자본 투자 실태” ,동아일보, 2005.4.12
“주가 올라도 한국인은 빈손.."자산효과 실종" ”,경제신문
“주식형펀드로 자금유입 가속화 ”,스탁데일리 ,2005.09.05
박현수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04.12.
김재칠 外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증대를 둘러싼 논의에 대한 검토”,한국증권연구원,2004.6
대한상공회의소. “M&A 방어환경의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도자료, 200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