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계열]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소개글

의의 부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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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의 부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 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즉 이혼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물분할을 포함하고 적어도 이혼 후 잠시 동안은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이다.
이 재산분할청구제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하여 우리 가정법에 도입된 것이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야말로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공유생활을 남편의 노동에 기한 자원획득과 부인의 가사노동에 의한 분업적 경제활동으로 하고, 이에 맞추어 이혼을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으며, 결국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도화의 필요성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부부관계가 계속되면서 부부는 상호협력에 의하여 재산의 축적이 있게 된다. 부부공유생활 중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의 협력을 인정하여 부인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그 동안 축적된 재산(특히 부동산)은 남편의 명의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부인은 재산 축적에 대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공평과 형평에 따라서 부인이 갖게 될 잠재적 지분을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