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디지털방송장비에 대한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적 고찰

소개글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할 경우, 과세가격과 품목번호결정이 납부세액과 관련 허가, 승인 등을 득하여야 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 컨버젼스(통합)추세에 따라 디지털방송장비에 대한 세관과 수입업체간의 논쟁꺼리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논리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과제선정배경
2. 연구내용
3. 심사적용방안
4. 심사사례
5. 결론

본문내용

현재의 통신환경은 유비쿼터스(Ubiquitous)로 진화되고 있다. 유비쿼터스의 핵심내용은 유무선 및 통신, 방송 서비스간의 융합(Digital Convergence) 디지털 제품이나 기술간의 융합을 의미하며, 기존 제품의 디지털화, 디지털제품간 융합, 광대역 네트워크의 통합이라는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한 개념.
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 TV방송, 라디오방송 등 서로 다른 표준을 가진 개별플랫폼을 통하여 개별적, 독립적으로 구현되었다. 향후에는 좀더 효율적인 망인 IP IP(Internet Protocol) :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사용되는 규약, 즉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인터넷상의 컴퓨터는 다른 컴퓨터와 구별 될 수 있도록 고유한 주소를 갖는다.
망으로 플랫폼이 통합되면서 인터넷 전화가 기존의 유선전화를 대체해 나가고, 고화질 TV방송 역시 구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휴대인터넷을 통해 유무선 통신간의 융합도 이루어져 과거에는 유선통신망에서만 구현이 가능하였던 고속의 인터넷서비스가 무선 환경에서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융합이란 과거에는 완전히 상이하였던 통신 및 방송컨텐츠가 공통의 접점을 구현해 나가면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융합의 가장 큰 바탕은 디지털화이다. 디지털화는 음악, 사진, 동영상, 메일, 방송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하나의 공통적인 디지털 파일로 변환시켜서 동일한 통신플랫폼 하에서 자유로이 송수신 가능토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컨텐츠의 수만큼 존재하였던 개별 통신 및 방송 플랫폼간의 표준화 및 통합이 진척되고 있고, 나아가 통신기기간의 융합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융합은 크게 통신방송간 융합과 유무선통신간 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신방송간 융합의 대표적인 예로는 IP-TV IP-TV는 IP기반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되는 다양한 컨텐츠를 기존의 TV를 이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