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문제]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실태와 사례, 관련 법률과 대책

소개글

제가 나름대로 정성들여 쓴 자료입니다.

꼼꼼한 성격으로 대충대충 작성 못합니다.

출력해보시면 실망스럽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필요한 분에게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작성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목차

서론
본론
1.사이버성폭력에 대해 정의
2.사이버성폭력에 관한 두 가지 관점
3.사이버성폭력에 관한 법률적 관점
4.사이버성폭력의 유형
5.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인터넷이용자대상 역기능조사보고서’
6.사례
7.사이버성폭력 의식 및 실태조사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4.사이버성폭력의 유형
다음으로 사이버성폭력의 유형(사이버음란물 유통, 성희롱, 스토킹, 명예훼손,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원조교제)과 각 유형별 문제점과 경우에 따라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음란물 유통은 PC통신이나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동호회, 사설 BBS, 유료전화, 폰팅, 전화방, 이동전화 문자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공급된다는 것, 음란물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예로 O양 비디오와 같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하여 유포하는 것, 동의하지 않았거나 제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개인들이 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사이버성폭력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사이버성희롱은 PC통신이나 인터넷의 채팅고너에서 음란한 대화를 요청하거나 채팅 중에 갑자기 음란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쪽지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음란한 글을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 이중에 가장 손쉽게 이용되는 것이 음란성정보가 담긴 이메일일 것이다. 이 주장의 근거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 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발생장소에 대한 조사인데, 이메일(51%), 게시판(23%), 대화방(14%), 전화(13%), 이동통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성폭력 방지세미나에서 발표된 ‘사이버성폭력 의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신이용자 2,168명중에 54.1%인 1035면이 채팅 도중 성적 메시지를 받았고 47.4%인 907명이 이메일을 통해 음란물을 받고 20.3%인 389명이 게시판에서 음란물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런다 7%인 151명이 실제 성행위를 했으며 10대의 경우 42명도 포함되어있었다고 한다.
또한,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 ’(김미랑)에 따르면, 전체응답자 1,138명중 202명인 17.8%가 사이버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자인지의 질문에 88.1%(178명)가 맞다고 답했고 대응방법에 대한 설문에 46.6%가 (욕을 해준다), 27.5%가 (접속을 끊는다), 15.7%가 (모른 척 한다) 였으며, (신고한다)의 경우가 5명으로 2.8%였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답한 178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당한 느낌에 대한 질문에 ‘몹시 불쾌하다’가 97명(54.5%)였고, ‘불쾌하다’가 42명(23.6%)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는 사이버성폭력이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한 것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불쾌하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대표적인 것으로 보아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방법인 ‘신고한다’는 항목의 응답자가 적었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신고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참고 자료

※정 완,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소식, 2000 p64
※황영구,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시스템과 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2003, PP.7~11
※ 정 완,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소식, 2000 PP 75~78
참고사이트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wan-cyberviolence.html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736
-이경화. 2000.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 사례 보고]
-정보통신부. 1999. [정보화에 대한 연차보고서]
-정진욱. 1999.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 실태], 사이버성폭력 현황과 대책 세미나 자료
-한국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0. [사이버 성폭력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김미랑. (2000).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성문화 실태 조사. 서울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미성년 성폭력.
통신언어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3 오영화
인터넷 통신 언어의 이해 월인 2003 이정복
바람직한 통신언어 문화관광부 2000 이정복
통신언어의 특징과 문제점 [게재지] 새국어교육 / 제64호(2002 ) 이승후
통신언어 - 언어 문화의 포스트모더니즘 [게재지] 國語學 / 39집(2002년) 구현정
김봉섭(1998), PC통신에서의 언어 폭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언론정보대학원 석사논문.
박현구(1997), PC통신 게시물의 유사언어적 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한국교육신문,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문제점, 2000년 10월 9일자.
문화일보, 한글날특집 ‘우리나라 한글’, 2003년 10월 9일자.
매일신문 인터넷 M2000 ( http://www.m2000.co.kr )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 11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년 여름, 68-69면
허일태,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2000, 3면
김종섭,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 제 12권 1호, 233-234면 참조.
차형근, 조병래, 최영훈 편, 언론과 명예훼손, 나남출판, 2000, 43-50 참조
권수현(1998), 남성성과 성폭력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민경자(1999), "성폭력 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아카데미
변혜정(1999), "성폭력의 의미 구성과 여성들간의 차이 "섹슈알리티 강의, 동녁
윤세정(1998),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윤영민,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이순형, "사이버성폭력 의식과 행위 실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1차 건전한 정보통신정착을 위한 세미나,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그 대응책, 2000. 5. 31
http://my.netian.com/~wansoo
http://www.uc.co.kr
http://win.joongang.co.kr
http://www.naver.com
http://deuxjji.hihome.com/book4.htm
http://www.munhwa.com
http://www.chosun.com
http://www.dci.sppo.go.kr
http://cybercrie.re.kr
http://www.usdoj.gov/criminal/cybercrime/ cyberstalking.html
http://www.jinbo.net/
The Justice Department, 1999의 보고서 중 "What is Cyberstalking"
김은경, 「사이버 성폭력 개념과 유형」, 2003
․정 완,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2003
․김은경, 「신종 성폭력-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2001
․윤영민, 「사이버 성폭력 누가, 왜?」, 2001
․김옥순, 「온라인 통신상의 성폭력 원인과 대책」, 2001
․심영희, 「위험사회와 새로운 성희롱 유형의 등장- 위험사회와 성폭력」, 서울: 나남, 1998
「일상의 권력과 성폭력- 위험사회와 성폭력」, 서울: 나남, 1998
․황상민, 「사이버 공간에 또다른 내가 있다」, 서울: 김영사, 2000
․한국성폭력상담소「(Delete!) 사이버성폭력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얼」, 서울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 http://www.cyberhumanrights.or.kr
․ http://neticlass.80port.net
․ http://equal.chosun.ac.kr
․ http://www.wmonitor.or.kr
․미국 범죄희생자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www.ncvc.org
․연합뉴스, 2001-05-27자, 구애거부 여성명의로 음란메일전송 ꡐ실형ꡑ
․이대학보 2002-11-04자,「사이버테러, 법적 처벌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