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A+] 자연권과 생태보호 - 국내 자연권 관련 이슈 분석과 법적 제도 장치 연구, 발전 방안 모색

소개글

천성산 도룡용 보호 사건
(새만금소송, 북한산관통도로사건, 계룡산관통도로사건, 천성산관통철도사건)
등을 통해 자연권과 생태 보호에 관한 문제 의식 제시 및 긍정성으로의 전환 방안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본론
1) 이론적 논의
환경정의
자연권
당사자적격
2) 자연권과 환경정의
자연권의 환경정의에의 적용
한국에서의 적용 필요성
3. 결론

본문내용

지난 6월 2일 대법원은 천성산 관통 원효터널 공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이로써 생태계 보존지역인 18개의 늪과 6개의 계곡 밑 부분을 터널이 관통하는 것이 사법적으로는 최종 결정되었다. 경남 양산 천성산에는 지금 경부고속철도 제 2단계 공구 (대구-부산 구간)의 원효터널 공사(국내 최장 13.7km)가 건설되고 있는데, 산 인근에는 국내 최다 규모 산지 늪원(형성시기 6000~1만년 전인 것으로 추정, 보존가치 매우 높음)과 희귀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으며 10개의 보존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런 보존가치 높은 지역을 관통하는 관통 노선은 우회하는 대체노선에 비해 대구-부산 구간이 약 22분 단축되는 데에 그치는데도, 시효가 지난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법원이 개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소송은 천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 건설이 무제치늪 등 희귀 생태계나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공사착공의 중지를 구했던 사건으로 원고에 도롱뇽과 시민단체를 포함 시켜 진행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 ‘도롱뇽’의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신청인 ‘도롱뇽의 친구들’의 경우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연방위권’이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천성산에는 여러 가지 사회부정의가 엉켜 있다. 먼저, 별다른 사회적 논의 없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며 지어진 고속철도는 정당한 절차 없이 일반 열차를 이용할 권리를 많은 사람에게서 빼앗아 갔으며 고속철도로 인한 편익은 고속철도로 인한 부담과 달리 부당하게 배분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이코노믹리뷰 216호, 04.6.22, 조선일보 04.8.10; 세계일보 04.6.21). 또한 고속철로 인한 환경파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녹색연합, 2003). 둘째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국토 개발의 기본 절차들이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무시되어 마구잡이식 개발의 면죄부로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홍균, 2003). 2001년 고속철도가 관통하는 밀밭늪 주위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산사태와 연관된 철도 공사와 기차 운행의 안전 문제도 불거졌고, 지하수의 고갈과 생태계 파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밑빠진 고속철 눈덩이 적자 (이코노믹리뷰 216호, 04.6.22)

고속철은 `세금먹는 하마`(조선 04.8.10)

열차, 소요시간 되레 늘고 서비스도 형편 없어(세계 04.6.21)

강재규, 2004, 도롱뇽소송 항고심 결정에 대한 환경법학자의 소회

강재규, 2005, 자연의 권리 - 소송의 실현을 위한 방안

홍준형, 2004, 자연의 권리 소송은 가능한가

Bryant B. 1995.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Policies, and Solutions. Island Press., Washington, DC.

환경부. 2003. 환경 정책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의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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