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규제 절차법☆★

소개글

행정규제에 관하여 정리하였던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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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규제의 개념 1
1. 의의 1
2. 근거 1

Ⅱ.행정규제의 기본원리 1
1. 행정규제 법정주의 1
2. 행정규제의 원칙 3

Ⅲ.행정규제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1. 기업규제완화법과의 관계 4
2. 개별 규제법과의 관계 6
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7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조례와의 관계 7

Ⅳ. 결론 8

Ⅴ.행정규제기본법 8

본문내용

Ⅰ. 행정규제의 개념
1. 의의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규제법 은 행정규제의 개념을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규제란 행정법학에서 말하는 침익적 행정작용 전부를 의미하게 된다.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동시에 협소한 개념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행정규제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주체가 되며,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2. 근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Ⅱ.행정규제의 기본원리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써 규제법정주의(제4조)와 규제의 원칙(제5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행정규제 법정주의
행정규제기본법은 제5조제1항에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상 행정규제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의 한 요구인 ‘법률의 유보’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종래 고질화되었던 규제의 과잉, 암용의 현실에 대하여 분명한 법적 한계를 부과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데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정규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법률의 유보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