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A+] 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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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소년범죄의 의의와 종류 및 기본원칙
III. 소년범죄원인론
IV.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현황과 특징
V. 결 론

본문내용

I. 서론
소년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청소년에 의한 폭력, 금품갈취, 성폭행 등과 같은 일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흉악화, 집단화, 저연령화되어 가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청소년들이 개인의 욕구나 순간적 또는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서적 불안정이나 인내심 결핍 그리고 학교에서의 전인교육이 아닌 입시 위주의 교육, 매스미디어 발달의 역기능ㆍ부조리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아울러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부족 및 유대관계 단절 그리고 황금만능주의 사고속에서 도덕과 윤리는 뒷전이 되는 등 여러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소년은 인격적으로 미완성된 존재이다. 이러한 인격적 미성숙은 범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쉽게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처우 방법이 사용된다면 교화, 교정이 용이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청소년은 한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있는 미래의 주인공이므로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앞날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는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뿐만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소년범죄의 의의와 종류 및 기본원칙
1. 소년범죄의 의의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범죄인의 연령에 따라 범죄를 분류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2조는 소년범죄의 ‘연령’을 2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킨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①항은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제2호),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으면서, 그의 성벽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우범소년”(제3호)의 경우에도 특별히 소년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자와 12세 이상의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