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성매매특별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

소개글

여성과 청소년의 성학대로부터
보호해줄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니 저의 자료를 통해
많은 학업에 진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1. 서 론

2. 성매매의 사전적 의미와 우리나라의 역사
1) 사전적 의미
2) 유사 용어 정리
3) 우리나라의 경우

3. 성매매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정책
(1) 성매매를 바라보는 이념
1) 보수적 도덕주의 및 도덕적 여성주의―도덕적 타락으로서의 성매매
2)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선택한 노동으로서의 성매매
(2) 성매매의 실태
(3) 성매매를 대상
1) 청소년 성매매
2) 여성 성매매
(4) 성매매특별법
1) 성매매 특별법이란
2) 성매매특별법 주요 내용
3) 성매매특별법의 사회적 배경
4)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응

5. 결론

본문내용

여성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로,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보아 그녀들의 인권을 폄하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성매매가 옹호되고, 성매매여성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외면되는 동안, 그들은 감금당하고, 빚에 의해 매매되거나, 일반 감옥보다 열악한 보호시설에 수감되어 철장에 갇힌 채 불에 타죽기도 하고, 손님과 포주로부터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거나 성병검진이란 미명 하에 짐승 같은 치욕을 맛보기도 한다. 그녀들은 사회가 서비스라면서 던져 주는(그나마 남성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콘돔이나, 성병검진을 제외한 모든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은 그녀들이 ‘성매매여성’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정당화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성매매가 1998년경부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데 성의 수요자(성인남성)와 공급자(여중고생)가 한쪽은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한 쪽은 그 대가로 성적인 교제를 제공하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제 현상이다 따라서 성매매여성과 청소년의 성매매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본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경찰의 성매매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 세 달이 거의 지난 지금, 특별단속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는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목소리와 여성단체의 성매매 근절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이 문제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비화되고 있어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한 찬 · 반 주장이 사회적 문제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 논란 가운데 핵심이 되면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논란이 빠지고 아니면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것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한 찬 · 반 보다는 과연 성매매특별법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맞느냐 , 맞지 않느냐의 여부로써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쟁점(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P.49
사회문제(출판사 : 양서원) ▶제 7장 성매매
청소년 보호위원회(http://www.youth.go.kr)성매매 여성인원 자원센터(http:www.himne.org)
한국여성개발원(2000), 북경행동강령 이행조사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성매매방지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 여성부(한국여성개발원)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2001 여성부
1949년 유엔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대한 착취 철폐협약」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200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조배숙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