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BEST]청년실업의 의의, 현황, 원인, 문제점,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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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청년실업의 개념
1. 청년층의 정의
2. 실업이론의 고찰
3. 청년실업의 정의

Ⅲ.실업 문제에 대한 관점
1.신자유주의적 관점
2.갈등론적 관점

Ⅳ. 청년실업의 원인 (고학력자 중심)
1. 공급측면
2. 수요측면

Ⅴ. 청년실업의 현황
1. 전반적인 청년실업의 양상
2. 고학력 청년실업자의 현황

Ⅵ. 정부의 실업 대책
1. 기본 방향
2. 단기 대책
3. 중장기 대책
4.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점

Ⅶ. 고학력 청년실업 대책
1. 사후측면의 대책
2. 예방적 측면의 대책

Ⅷ. 결 론

본문내용

Ⅱ. 청년실업의 개념
1. 청년층의 정의
우리나라는 그 동안 ‘청년실업자’란 의미가 구체적으로 일반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청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 발전해 가는 전환기로 12-20세의 시기를 일컬으며, 보통 ‘10대’와 같은 의미로 쓰이곤 한다. 그러나 UN의 공식적인 청년층에 대한 정의는 15-24세의 연령층이며 경제협력기구(OECD)도 마찬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청년실업’의 연령층을 정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 평균적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정의가 다양함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각종통계자료에서 15-29세의 연령층을 따로 분리하고 있는 등 일반적으로 15-29세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과 관련하여 청년층이라 할 때 OECD가 정의하고 있는 25세미만은 실정에 잘 맞지 않는다. 20대 남성의 경우 군복무가 의무화되어있어 외국에 비하여 경제활동 개시시기가 늦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대졸자 미취업자의 대부분은 27-29세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이 대학과 군대를 마친 후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이 평균 2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15-29세를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연구에서 언급하는 청년의 연령층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본연구의 목적에 맞는 고학력자의 청년은 초대졸이상을 졸업한 남자와 여자 통틀어 “21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로 범위를 설정한다.

2. 실업이론의 고찰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본,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가 불완전하게 고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실업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여 취업상태에 있지만 취업시간, 근무조건, 고용안정성 등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취업하고 있는 불완전취업자나 구직의 어려움 때문에 구직활동은 포기했지만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실망실업자 등도 실업의 범주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반하여 협의적 실업은 노동이 불완전하게 고용된 상태를 실업으로 정의한다.

참고 자료

최영섭,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4
이상우·정권택,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