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과도덕-윤리와 사회규범

소개글

법철학 시간에발표한 팀프로젝트 ppt 자료입니다

목차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2. 간통죄(형법214조)의 존폐여부
3. 법의 책임윤리적 시각과 동성애
4. 근친혼금지규정
5. 법의 집행에서 법과 윤리의 충돌
6.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헌법의 역할

본문내용

I. 법과 핵심도덕 (Moral;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한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적인 견해) → 대부분 법규범과 완전히 일치. 논외로 함
II. 법과 윤리 (Ethik; 각 개인이 양심을 기초로 하여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규범)
● 법은 윤리에 대해 중립적임과 동시에 그 자율성을 보호해야 함
● 막스 베버의 심정윤리, 책임윤리: 법은 책임윤리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지만 심정윤리적 태도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함
III. 법과 사회규범 (Sozialmoral; 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에 관한 공통된 직관)
●「일반조항」의 입법기술
● 법을 통한 공식적인 해결보다, 비공식적인 사회규범을 토대로 개인간의 자율적 상호통제나 특정 집단 내부의 통제 매커니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 국가권력작용의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 사회규범이 비공식적이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경우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타인의 위험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근래 부부 간의 성적인 성실의무가 “핵심도덕”영역에서 “윤리” 영역으로 접근해 가는 경향이 있다.
“핵심도덕”에 대한 법적 강제에 비해 “윤리”에 대한 법적 강제가 더 제한적이어야 함을 전제로 할 때, 현 시점에서 간통에 대한 법적 처벌이 타당한가?
“윤리”나 “도덕”의 법적 강제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제한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다양한 사회의 윤리적 요청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로써 충돌하는 이익들 모두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
동성애의 법적 허용 여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