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처수상의 구조개혁
- 최초 등록일
- 2006.07.19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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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처수상의 구조개혁에 관한 요약 및 정리
목차
분배 강조하더니 양극화 더 심화(매일경제)
대처의 정부개혁 목적
1. 정부개혁 : 추진배경
2. 정부개혁 : 추진연표
3. 정부개혁 : 관리방식을 개선하다
4. 정부개혁:일하는 틀을 다시 짜다.
5.정부개혁: 국민에게 가까이 가다.
6. 정부개혁: 어떻게 성공했는가?
본문내용
시장개념 도입
대처정부는 민영화를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업무를 가능하면 민간에게 맡기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이른바 ‘시장시험(market testing)’을 도입하여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이러한 방식은 민간에게 업무를 이관하는 것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입찰을 통해 정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둔 것.
고객개념 도입
정부서비스에 고객개념 도입을 통해서 독점적인 공급자 중시의 행정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꿈
대처의 이러한 구상은 메이저 정부로 이어져 1991년 ‘시민헌장’을 제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로 되는 것에 밑바탕이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