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현행 부부별산제의 문제점

소개글

가족법 레포트였습니다... 열심히 썼으니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현행 부부 별산제의 문제점
2.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재산분할청구권제도 신설
3. 830조의 해석에 있어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
4.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5. 타당한 입법론 검토 및 결론
제 3자와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1. 현행 부부 별산제의 문제점

민법 제 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831조에서는 다시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하여 부부 별산제를 인정하고 있고 공동재산은 공유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구민법에서는 관리공통제였으므로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었으나 현행 민법은 이처럼 부부별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1977년 민법의 일부 개정전에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던 것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따라 이와 같이 개정하였다. 따라서 얼핏 법조문만 읽게 된다면 남녀평등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행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과 판례의 태도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일까?
부부 재산의 귀속에 있어서의 유형에는 먼저 부부 각자의 단독재산이 되는 것인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에 제 3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 등은 그의 소유가 된다. 다음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인데.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나 물품 등은 비록 남편의 수입으로 사들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내는 자신의 공동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 별산제 하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바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다.
부부생활은 어느 일방의 기여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노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재산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정의 실질적인 재산관리 행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부부의 재산을 남편 명의로 설정해 놓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따라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게 된다면 명의를 갖지 않은 타방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다수 학설은 민법 제 830조 1항의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의미에 관하여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은 부부의 내부관계에서는 추정적 효과밖에 생기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공유라고 보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내가 맞벌이를 하여 함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명백하게 재산취득에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유재산추정번복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처가 바깥에서 노동을 하여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정내에서 가사노동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대가를 부담하였다고는 어려운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법문사)
이화숙, 법정재산제(가족법 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