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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동거에 대해서

*민*
최초 등록일
2006.07.10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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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관계 시간에 발표했던 자료에요.
동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놨구요.
토론의 주제로도 적당할 듯 싶네요.

목차

I. 동거란 무엇인가
II. 조사 취지
III. 동거에 대한 현대 사회의 인식과 최근의 추세
<설문조사 - 동거에 대한 거짓과 진실>
<세계의 추세 및 현황>
IV. 동거의 유형 (사회 심리적 관점)
V. 동거의 장점과 단점
VI. 동거를 하는 이유

본문내용

I. 동거란 무엇인가

남녀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공동의 생활을 하는 것. 법률상 결혼을 한 남녀가 동거하는 것은 법률상의 의무이다. 이에 대해 실제 동거하고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법적인 부부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관계가 사회적으로 보아 부부관계의 실질(實質)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내연(內緣)관계에 있을 때는 사실혼의 부부로서 어느 정도까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한편이 그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상대편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남자가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여자에게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 사실혼 [事實婚]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 관계, 사통관계(私通關係)와는 구별된다.


II. 조사 취지

동거는 과거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행해지면서도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편견 속에 자리 잡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동거를 하는 커플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고, 동거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태도 역시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 동거 인구가 80만 쌍을 넘어설 정도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왔던 혼전 동거는, 이젠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결혼에 앞서 함께 살아봄으로써 좀 더 행복한 결혼생활이 정착될 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이혼율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찬성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살아본 뒤 결혼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결혼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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