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중(宗中)

소개글

민법총칙에서 권리의 주체 중 `권리능력없는 사단`에서 종중에 대한 법률문제가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민법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고 관련판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단권화 활용자료).
과제작성, 시험대비용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중

1. 종중의 의미
(1)개념
(2)유사개념과의 구별
2.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3. 소유재산의 귀속형태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5. 종중의 총회소집절차
6. 종중규약의 효력
7. 종중총회의 결의방법
8. 부적법한 종중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
9.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중의 점유취득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종중의 의미
(1)개념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대판 1994.9.30 93다27703).

(2)유사개념과의 구별
고유의미의 종중이란 그 명칭자체에서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 당시의 돌림자인 ‘환’, ‘재’, ‘호’ 인 경주 김씨 양주공파종원은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는 고유의미의 종중이라기 보다는 종중 유사의 단체라고 볼 소지가 많다(대판 2002.5.10 2002다4863).

2.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93다27703).

3. 소유재산의 귀속형태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1994.9.30 93다27703).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인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전원합의체 2005.7.21 2002다117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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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