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부]행정법의 법원

소개글

행정법의 법원의 전반에 관한 대학생용 레포트입니다.
이희억 저 행정법 총론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표지 포함 5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표지는 성명란등 비워져있으니 급하신분들은 바로 구매하셔서 자기 성명등만 표기하고 출력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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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법원의 범위
3.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4. 통일법전의 결여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조약, 국제법규
4. 법규명령
5. 자치법규(조례,규칙)
6. 행정규칙(행정명령)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법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라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개념에 대하여 법원의 존재형식이라는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는 입장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한 전제하에 행정법의 법원을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2. 법원의 범위
(1) 법원을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라 할 때 여기에서 법을 어느 범위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범위에 관하여 학설의 다툼이 있다. 특히, 행정규칙의 법원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2) 직접행정주체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만을 법원으로 보려는 견해는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부인하게 되나, 외부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뿐만아니라 그보다 넓게 행정조직 내부적 규율인 행정규칙을 포함하여 일체의 법규범을 법원으로 보려는 견해는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인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판례는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부인하나, 다수설은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법규범설을 취하고 있다.
3.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1) 이론적 근거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행정법은 획일성 강행성 집단성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권의 권한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조직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행정구제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행정사무의 공정한 수행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실정법적 근거
우리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법률에 유보하고 행정조직도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요한 행정작용을 법률에 유보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행정법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4. 통일법전의 결여
행정법이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단일의 법전을 갖지 못한 이유는 행정의 규율대상이 광범위하고 유동적이며 행정의 복잡다기성으로 인하여 전문성 기술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행정법의 역사가 짧아 기본원리가 확립되지 않아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차법적 관점에서는 행정절차법이 단일법전으로 정립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희억 저 행정법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