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법]긴급피난

소개글

시험공부 중 긴급피난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제 사견은 없고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의의
Ⅱ.정당방위와 차이
Ⅲ.본질
(1)일원설
1)정당화사유설
2)책임조각사유설
(3)이원설
Ⅳ.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현재성
(3)위난
(4)자초위난
2.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피난행위)
3.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1)보충성
(2)균형성의 원리 - 우월적 이익의 원칙
(3)수단의 적합성 원칙
Ⅴ.효과
Ⅵ.위난인수 의무자의 긴급피난(22조2항)
Ⅶ.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과잉피난
2.오상피난
Ⅷ.의무의 충돌
1.의의
2.의무의 충돌의 해결
3.상당성, 주관적 정당화 요소

본문내용

Ⅰ.의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긴급피난은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 법익의 귀속주체가 피난해위를 하다가 타인의 법익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손실과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원리이다. 위난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인간에 의하여 자행도니 불법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태로서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사태이다.

Ⅱ.정당방위와 차이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우한 긴급행위로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정당방위와 공통된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반격으로서 부벌, 부정에 대하여 법, 정의관계라면 긴급피난은 법(정)대 법(정)의 관계이다.

Ⅲ.본질
긴급피난의 본질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보다 더 중요한 이익을 보전하려는 제도라는 범이다. 긴급피난의 법적성격을 놓고 단일설과 이원설로 나누어진다. 이원설은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책임조각사유서로서도 인정된다고 한다.

(1)일원설
1)정당화사유설
긴급피난은 작은 법익을 희생하여 보다 더 큰 법익을 구하려는 것이며, 사회 공리적으로 볼 때 당연히 정당화 되어야 한다. 이익교량을 통하여 중대한 이익과 경미한 이익이 명백히 가려질 경우에는 경미한 이익을 희생하고 이에 터잡아 중대한 이익을 구한다면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화행이이다.
2)책임조각사유설
가기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위난 사태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자가가 긴급피난행위로 인한 침해행위를 감수하고 법익에 대한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정당화 될 수 없다. 위난은 누구의 책임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는 우연이고 부득이한 일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조준현 형법총론, 김용희 형법총론, 김주덕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