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대리권의 남용에 대한 논점의 정리

소개글

민법총칙편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대리권의 남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리권남용의 법률구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 대리권남용시의 구체적 법률관계, 대리권남용법리의 적용범위에 대해 여러민법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시험대비용, 과제작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리권의 남용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서설

II. 대리권남용의 법률구성
1. 문제점
2. 학설
(1)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표시설)
(2)권리남용설(신의칙설)
(3)무권대리설(대표권부인설)
3. 판례
4. 검토

III. 대리권남용시 구체적 법률관계
1. 대리행위의 효력
2.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3. 대리인의 책임

IV. 적용범위
1. 법정대리
2. 표현대리
3. 대표권의 남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대리권남용의 법률구성
1. 문제점
기초적 내부관계에 따른 의무위반이 있어도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 이상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발생한다(제116조). 상대방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리권의 존재를 신뢰하는 정도가 제126조보다 큰 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권한을 뛰어넘는 대리행위보다 배신성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이익이 충돌된다. 상대방이 대리권남용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을 때조차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학설
(1)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표시설)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대리인의 진의가 사익 도모에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로 곽윤직 등).

(2)권리남용설(신의칙설)
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이더라도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표권의 남용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고상룡).

(3)무권대리설(대표권부인설)
대리제도는 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에게 귀속시킴으로서 본인의 사적자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대리권 남용행위를 대리권 유월의 경우로 보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아 무권대리행위로 보게 된다(이영준, 김상용).

3. 판례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86다카371)’고 하여 대체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과 그 견해를 같이 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대해서는 신의칙설에 따라 판단한 것도 있다(대판 86다카1522).

4. 검토
1)비진의표시설은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는 있으므로 비진의표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대표권부인설은 대표권의 범위 내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 없이 대표권을 부정하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고 본다. 3)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일반조항의 적용문제로 처리하는 신의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