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치]영국과프랑스 정치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

소개글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등으로 대표되는 우익 보수주의 정치가들이 정치적 성공을 거둔시대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어떠한 정치변화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 과정에서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이해해보고 오늘날의 영국과 프랑스는 어떠한 모습인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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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등으로 대표되는 우익 보수주의 정치가들이 정치적 성공을 거둔시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어떠한 정치변화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 과정에서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이해해보고 오늘날의 영국과 프랑스는 어떠한 모습인지 역시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의 1980년대는 대처와 함께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처가 어떠한 사람인지간단히 알아보자면, 대처는 평범한 출신으로 옥스퍼드에서 수학하고 변호사활동을 하다가 교육부장관의 자리를 거쳐 수상에 오른 인물이다.
대처의 보수당이 집권을 하기전 정권을 잡고있던 노동당의 인기영합정책으로 인하여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이에 긴축재정을 펼치고 복지프로그램을 대폭 감소하였고 노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는 증대하였다. 즉, 대처가 수상에 오르기전 영국은 “영국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복지프로그램의 강화와 이로인한 근로의욕의 상실, 노조의 강성화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노동당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었고 이로인해 수상과 내각은 사퇴를 하고 의회가 해산된 후 총선이 시행되어 보수당이 집권당이 되었고 대처가 수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즉, 1980년대부터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프랑스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영국은 좌파에서 우파로, 프랑스는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교체가 일어나서 집권당의 성격은 다를지라도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새로운 정치적 발판을 만들었다는데에 그 유사점이 있는 것이다.
부유한 산업국가들에 속했던 영국의 경제성장은 계속되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하에 수상에 오르게 된 대처는 당연히 경제적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순위로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과도한 사회복지혜택들이 국가의 경제력을 소모시킨다고 생각하였고 높은 세금과 정부의 경제적 개입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탈규제화와 민영화로 국가개입을 최소화 시키기 시작하였고 긴축적인 화폐금융정책을 통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려 하였다. 또한 노조 강성화로 야기된 여러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조약화를 시도하였는데 그저 막무가내로 노조약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물가 안정이라는 조건을 걸고, 또 그 조건을 이행한 대가로 시도한 노조약화이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대처는 시장중심주의, 신 자유주의노선을 따랐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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