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자본주의 이행논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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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맑스에 의한 경제발전단계설에 따르면 인간의 경제는 원시공동체와 농업공동체를 통해 봉건제에 다다르게 된다. 토지 소유 제도가 미개사회 이래 여러 가지 형태를 거치며 발전해 오는 가운데, 완전한 의미에서의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는 것은 근대사회 성립 이후의 일인데 그 이전의 토지의 사적 소유와 공동체에 의한 소유가 병존하는 상태 아래서의 토지의 공동소유 단체를 바로 공동체라고 한다. 사적 소유와 공동 소유의 관계 또는 양자간의 비중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데 맑스는 그것을 아시아적 형태, 고전고대적 형태, 게르만적 형태 등 몇 가지 형태로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 소유지는 농업생산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에서 이탈해 사적 소유지만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공동체에서 이탈해 개개의 농민이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사적 소유지에서 농업생산에 대하여도 공동체의 규제 아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렇게 볼 때 이때의 농민들은 공동체에 의해 상호간 생산과 재생산을 서로 보장하며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 쳐해 있는 한 공동체의 규제아래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공동체 아래서 사적 생산의 독립성은 없었으며 그로인해 각 주체들의 자아는 아직 형성되기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공동체 사회 이후에 출현하게 되는 봉건제의 시작을 설명하는데 공동체의 특성은 유용하게 쓰인다. 특히 그 지리적 배경은 로마와 서 프랑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로마에서 발달했던 고전고대적 공동체, 즉 전사적 공동체의 패배한 영주 탁신과, 서 프랑크에서 발달했던 게르만적 공동체의 몰락한 후페는 자신의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보호 받기를 선택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봉건제의 기원이 된 것이다. 충성의 서약으로 맺어지는 봉신과 주군과의 관계가 게르만에게서 기원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반면, 특정한 봉사에 대한 대가로서의 조건부 토지 보유는 옛 로마의 토지법에서 유래 한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봉건제도는 농촌 봉건제도와 도시 봉건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특히 농촌의 경제는 장원제로 대표될 수 있었는데 전기 장원제도는 고정적 자본제도로서 부역을 바치던 것이 후기장원제도, 즉 순수 장원제도 그것 하에서는 곡물 등을 받치기도 하였으며 나중에는 금전으로 갚게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부역의 금납화였다. 장원제의 핵심은 노동지대였다. 따라서 장원제도의 붕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역의 소멸, 즉 직영지의 소멸을 뜻하며 그것으로 인해 농노제도가 결국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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