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소개글

회사법 과목 시간의 수업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목차

I. 의의

1. 개념
2. 필요성
3. 근거

II. 절차

1. 요건(제368조의 2 제 1항)
2. 회사의 거부
3. 효과

본문내용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I. 의의

1. 개념

복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의결권을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의 형식으로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제368조의 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지분복수주의)의 결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필요성

종래에는 의사표시상의 모순을 이유로 한 무효설이 있었고, 사원권 부인설의 처지에서는 의결권은 주주 1인에 대하여 1개이고, 다만 의결권의 분량이 지주수에 비례한다고 해석함으로써 불통일행사를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명의상의 주주와 실질상의 주주가 다른 경우, 명의상의 주주가 각기 다른 실질상의 여러 주주의 지시에 따라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1984년 상법개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였다.

3. 근거

①자본적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각 주주를 의사표시의 단위로 볼 필요가 없으며, 거기서는 각 주식이 의사표시의 단위이고, 결과적으로 그 주식이 어느 주주에게 속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②실무상으로도 증권투자신탁․주권대체결제제도 등에 의하여, 주식이 실제로는 주주명부와는 달리 복수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II. 절차

1. 요건(제368조의 2 제 1항)

①회일 3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 측에 준비할 시간을 주고 회사 측의 거부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
②이유의 기재가 없는 통지는 부적법하므로 이 경우 회사는 불통일행사의 거부가 가능하다.
③장래의 주주총회에 대한 포괄적 불통일행사의 통지도 가능하다.

2. 회사의 거부

①실질상의 주주와 형식상의 주주가 달라, 형식상의 주주가 실질상의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주식신탁․주권대체결제․주식 양도인이 자기 소유분과 양수인 소유 분을 병유한 경우 등이 있다.
②그 필요가 없는 경우 행사거부가 가능하다(제368조의 2 제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