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SOFA 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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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SOFA란 무엇인가?
Ⅲ. 체결 및 변천과정
Ⅳ. SOFA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형사재판권’ 관련 규정의 개정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3.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시설과 구역의 1차적 관리권의 한계 및 환경보호의무조항’의 신설
4.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개정
5.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노무’ 관련 규정의 개정
6. 본협정 제31조 ‘영어본 우선’ 규정의 삭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미 군정기와 한국전쟁 중에 UN군의 일원으로 주둔한 미군을 논외로 한다면, 미군의 한국 내 주둔의 성격은 1953. 10. 1.작성되고 1954. 11. 18.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평화 시 동맹국에 있어서의 우호적 주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67. 2. 9. 새로운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지만, 편의상 ‘한미주둔군지위협정’으로 약칭한다.
이 발효되기까지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체결된 주한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이른바 대전협정) 및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이른바 마이어협정)을 종전 후에도 14년간이나 적용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7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른바 SOFA)이 드디어 체결되었지만 이 또한 형평성을 명실상부하게 회복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체결 이래 미군에게 지나친 특권적 지위를 주는 차별적 협정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199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일부 개정되었지만 NATO협정이나 미일협정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상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들이 잔존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조정’, 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1.6.1
2. 정욱식, [특별기획] 21세기의 주한미군-어떻게 볼 것인가?(2), 2002.4.9, http://www.peacekorea.org/
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frame-SOFA.htm
4. 이장희, 개정 SOFA의 ‘형사관할권’과 ‘시설·구역’에 대한 평가, 한국외대교수, 20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