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우리나라 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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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금의 이론적 근거와 형태
Ⅲ. 기금의 현황과 운영실태
Ⅳ. 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 이후 특별회계, 기금, 조세지출 등 이른바 비전형적 지출의 급속한 증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재정운영이 분절적․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특수목적화 경향이 심화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라는 과제는 다름 아니라 이러한 비전형적 지출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기금이란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예산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기금의 수와 규모의 증대와 예산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예산회계체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Ⅱ. 기금의 이론적 근거와 형태
1. 기금의 이론적 근거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민주통제의 수단
특수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여 업무수행의 융통성과 효과성ㆍ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위법성과 공공성 결여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금의 형태
자금의 조성목적에 따라, 정부기금, 사업기금, 수탁기금으로 구분
(ⅰ) 정부기금은 일반세출과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성 예산이고 (ⅱ) 사업기금은 정부가 특정사업을 통해 별도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자 하는 기금이며 (ⅲ) 수탁기금은 개인이나 민간조직 혹은 다른 정부기관이나 기금의 수탁인이나 대리인이 되어 관리하는 기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