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참여정부 동북아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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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분석틀의 제시
3. 동북아경제중심론
4. 동북아시대론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참여정부 출범 후 3년이 되었다. 여러 가지 중점 사업 중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을 표방하면서 내놓은 동북아정책이 어쩌면 참여정부의 대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참여정부의 동북아정책을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그의 뒤를 이은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체계적 평가를 위한 필자 나름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동북아경제중심론이라는 제목 하에 정리하고 평가한다. 4장에서는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활동을 동북아시대론으로 정리하여 평가한다. 5장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제시해 본다. 3년이라는 기간은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한 경우도 많고 어떤 것은 10년 20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기도 하다. 때문에 본고의 평가는 비전과 목표 및 개념설정 등에 관한 원론적이고 이론적이고 총론적인 분석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부문별로의 구체적 평가는 향후 과제로 남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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