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재정학 영어논문요약

소개글

tax avoidance, tax evasion, and tax flight 에 대한 정의와 그 차이를 설명

목차

1. Introduce
1.1. tax avoidance, tax evasion, tax flight 1.2. social representations
2. Method
2.1. Participants and design 2.2. Material and procedure
3. Results and discussion
3.1. Central core of social representations towards tax behavior
3.2. Semantic content of social representations towards tax behavior
3.3. Attitudes towards tax behavior
3.4. Sugjective fairness of tax behavior
3.5. Attitudes and perceived fairness within the context of tax knowledge
3.6. Individual tax compliance within the context of employment group
4. Conclusion

본문내용

거시경제학의 관점에서 tax avoidance, tax evasion, tax flight 는 국고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여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심리적인 관점에서 법적 차이와 도덕성을 고려하면 이들은 경제적 결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인식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tax avoidance, tax evasion, tax flight 의 social representations을 조사하여 두 관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1.1. tax avoidance, tax evasion, tax flight
tax avoidance는 조세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고, tax evasion 은 세금계산서 조작․허위신고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tax flight는 세율이 낮거나 없는 지역으로 이사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의 경제적 영향이 같음으로 인해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이는 곧 실제 조세행동에서 경험적 증거를 배제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포탈 분석모델(감사횟수와 처벌과 같은 외생적 변수에 초점을 맞춘)의 규정력은 결정적으로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여 그 예측을 신뢰할 수 없고 실제 조세행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많은 이전의 경제학 모델들은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개인이 외생적 변수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개인의 납세행위가 단지 세무조사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개인에 의해 지각되는 공정성과 정부에 대해 협력하려는 의도, 사회적 규범은 그 고려대상이 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실제 많은 나라에서의 세무조사 횟수가 지극히 낮고 처벌 수준도 탈세된 금액의 납부와 가벼운 벌금형에 국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세포탈에 대한 순수 경제학적인 분석은 그 타당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세행동에 대한 연구는 외생적 변수에 개인에 의해 지각되는 공정성과 정부에 대해 협력하려는 의도, 사회적 규범과 같은 내생적 변수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social representations
social representations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생각․의견․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everyday representations은 사회표출이론의 핵심주제이다. social representations은 설문지나 조작된 인터뷰 혹은 실험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극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심상과 같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해 측정된다. Verge는 social representations를 ⑴대상에 대한 적절한 태도․의견․평가 ⑵대상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지식 ⑶대상에 대해 형성된 감정․인식․동기적인 요소의 형성의 세 가지로 구별하였다. Abric은 social representations을 핵심부분과 주변조직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핵심부분(central core)은 representations의 안정적이고, 타협 불가능하고, 변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하고, 주변조직(peripheral system)은 자극된 대상에 대해 개인차를 말한다. Verge 와 Bastounis는 핵심부분과 주변 조직을 연상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자극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실험참가자의 심상을 요구하는데, 자료 연구는 심상과 동의어가 하나의 심상 그룹에 범주화되지 않는 사전편집적인 단어 분석에서 시작된다. 먼저, 심상의 빈도를 측정하고 평균을 계산하고, 연상과정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표현의 핵심요소를 반영하는)를 그룹화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