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방화범죄 의의,사례,유형분석,대응방안

소개글

방화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방화범죄의 의의
1)방화범죄의 개념
2)방화범죄의 특징
3)방화범죄의 유형
4)방화범의 정신 분석학적 동기
5) 방화범죄자들의 특징
6) 방화범죄의 관련법규

2.방화범죄의 실태분석
1)방화범죄 발생현황
2)방화범죄의 사례분석
(1)정신질환 장애에 의한 방화
(2)호기심에 의한 방화
(3)범죄 은폐를 위한 방화
(4)스릴추구, 재미를 위한 방화
(5) 불화, 불만에 의한 방화
3)국내 및 외국의 화재소방․수사체계
4)방화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소외계층의 문제 대처 능력부족
(2)대부분 충동이나 우발에 의한 범죄이다.

3.방화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
(2)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3)자아 존중감의 향상
4)예방을 위한 교육적 방안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방화범죄의 의의
1)방화범죄의 개념
방화범죄는 일반적으로 고의와 악의적으로 사람의 재물에 불을 놓는 행위라고 하며, 현행형법은 방화의 죄를 공공의 평온을 보호익법으로 하는 공공위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화는 그 원인이 방화범인의 의도에 따라 목적물이 소훼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우려할 만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2)방화범죄의 특징
방화 범죄는 일반 화재사고에 은폐되어 초동 단계에서부터 방화가 화재의 원인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화재 감식 등 수사 활동결과 비로서 방화에 의한 화재로 판명이 된다. 그래서 사회 일반의 초기 대응과 지속적 대응이 어렵고 한편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 활동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방화 범죄의 증거 수집을 어렵게 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또한 방화 범죄는 단독 범행이 많아서 공범의 자백 확보가 어렵고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 휘발유, 석유, 신나 등의 방화 보조물을 많이 사용하며 피해 범위가 넓고 주로 인명을 대상으로 한다. 계절이나 주기와는 상관 없이 발생을 하며 정신 박약아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도 제지받지 않고 분노표출이나 원한 해소가 가능할 정도로 실행이 용이한데 비해서 그 피해는 큰 편이다. 그리고 맹점,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서 검거율이 저하된다. 또한 경찰청 방화범죄 담당자에 의하면 최근 노상 주차 차량, 상가, 주택가 골목, 건물 계단 적치물, 쓰레기 등에 방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옥외의 적치물, 쓰레기 등에 방화하는 범인의 경우 정신이상자가 많다고 한다.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


1. 방화장소
방화 장소는 시골이 도시보다 많고, 주거건물보다 헛간, 가축사, 곳간 등이 많은데, 그 이유는 실행해도 발견될 위험이 적으며, 가열물이 많기 때문이다. 단, 보험사기방화는 도회지에 많다.

2. 방화계절
방화는 여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감정의 자극성이 높아지기때문이며, 겨울에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방화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3. 범죄자 연령분포
청년기, 젊은 장년기가 많다는 것은 일반범죄와 유사하지만, 일반 범죄에 비해서는 아동기와 노년기에도 많은 편이다.

참고 자료

방화범죄 관련 논문, 신문기사, 서적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2005 소방방재통계연보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4
소방방재청(www.nema.go.kr) 화재통계연보 2004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
[한겨레 2005-02-24]
[영남일보 2005-10-21]
[브레이크뉴스 2005-10-19]
[경향신문 2005-04-01]
[서울=연합뉴스 2006-1-23]
[내일신문 200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