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에너지분야의 정책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소개글

우리 앞에 놓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에너지 정책은 사실 다른 현안들보다는 급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다. 물론 그러한 문제들 중에는 당장 해결책이 시급한 정책문제들 또한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에너지 정책을 조사해 보았다. 자료 또한 적으며 그 현안이 작금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현안이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에너지 관련 분야는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많이 인식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물론 사람들의 안일한 정신 상태로 인해 다시 잊혀 가고 있지만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아야 할 필요성을 던져주기엔 충분했다. 현 국내 에너지정책의 여건변화와 기조변화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목차

서론
본문
① 에너지 부문에 대한 여건의 변화

②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③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④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저소비구조 정착에 대한 조사

⑤ 에너지 산업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의 필요성

⑥ 에너지 정책과 산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길
결론

본문내용

1. 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


2000년 하반기 36불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의 침체, 미국 테러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2001년 10월 이후에는 20불 이하의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OPEC의 지속적인 감산정책과 세계 경기의 침체, 투기자금의 원유시장 유입으로 국제유가가 2004년 5.7일 36불 (두바이油 기준)을 상회하였다. 미-이라크전의 조기종전으로 25불대로 하락하였지만, OPEC의 유가유지를 위한 감산정책 등으로 아직 불안요소는 남아있는 실정이다. 국내 에너지소비의 97%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또한 50% 정도의 에너지소비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러한 국제유가의 변동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정부는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이래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석유위주의 공급체계에서 탈피하여 원자력, 천연가스 등의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원 다원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석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자원의 자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형태를 단순도입에서 개발도입 형태로 전환하고 국내 대륙붕 개발에도 힘을 쏟아 왔다. 이와 함께 석유비축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전력, 천연가스 등의 공급시설도 적기에 확충하였다. 특히, 지난 ’70년대이래. 계속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소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범국민적인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참고 자료

원자력발전백서 [`04 한국수력원자력(주)]
WWW.KHNP.CO.KR
WWW.ROSETWO.PE.KR
에너지관리공단
21세기를 준비하는 에너지 정책
에너지와 사회 - 김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