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전체]공교육의 내실화 방안

소개글

공교육의 부실화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2. 공교육과 사교육의 특성 비교

3. 공교육의 실태
(1) 행정편의주의적 교육정책
(2) 사교육비 증가 실태
(3) 사교육의 문제점

4. 공교육 붕괴의 원인

5. 결론 :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
참고자료, 교수님께 올리는 글

본문내용

4. 공교육 붕괴의 원인
한국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은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교육의 경직된 획일성과 교육투자정책의 실패로 인한 교육여건의 빈곤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의 장기간 지속에 기인한 교육자들의 교육정신 상실이다.
한국교육제도와 정책의 국가주의적 성격은 뿌리가 깊고 강하다. 일제식민지교육의 군국주의적 교육이 해방 후 분단체제하에서 극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견지된 것이다.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국가주의 교육체제는 부분적으로는 더욱 악화되었다. 교육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시하고 감독해 왔다. 세계은행은 한국교육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앙 정부가 학교형태는 물론 학생입학,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임용, 입학금, 수업료까지 규제하고 있으며,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제가 교육을 경직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역대 정부는 교육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였다.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국가재정이 빈곤하였으므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대정부는 공교육여건의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의 한 국제연구소가 금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학생비율은 49개국 중 41위이며 중등학교는 42위이다. 선진국클럽인 오이시디에 가입하고 후진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하면서도 헌법이 선언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조차도 오늘까지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여건 빈곤으로 학생들은 학교 밖 교육에 점점 더 의존하게되고, 사교육비지출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가계의 교육비지출은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대학은 형편없이 가난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책실패의 전형적 사례이다.
지난 50여 년간의 통제와 빈곤은 교육자들의 사명감과 교육정신을 잠식하였다. 더욱이 통제와 투자부족에 주원인이 있는 교육실패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묻는 최근의 정책으로 교사들은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경험하였다. 교사의 사기는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교육정신이 크게 훼손되었다. 정부 당국자들은 공교육실패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참고 자료

교육학개론 황정규, 이돈희, 김신일 교육과학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주삼환,천세영 외 공저 학지사
마르크스주의 교육사회학 이건만 교육과학사
한국 교육의 위기와 진로 김인회 문음사
한국 학교 교육과정의 탐구 김두정 학지사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참교육 전국학부모회 홈페이지 http://www.hakbumo.or.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