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소개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목차

1. 의제
2. 제공 실태
3. 발생 문제
1) 복제권의 침해
2) 전송권의 침해
3) 저작물의 복제를 제한하는 기술조치의 보호
4) 저작권 관리 정보
5) 링크의 법적 문제
4. 해결방안
1) 법적 책임 강화
2) 규제 강화
3) 디지털 콘텐츠의 기술적 보호
4)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윤리 교육 강화
5. 법적 책임

본문내용

1. 의제
오늘날은 디지털 혁명과 정보통신 혁명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 누구나 손쉽게 지구상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정보를 손쉽게 송, 수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을 지칭하는 정보화 사회라던가 정보시대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정보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고 사용하며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형식의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그에 따라 현실에서도 그 변화에 맞춰 새로운 변화가 생겼으며, 기존에 발생하지 않던 새로운 문제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변화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정보시대는 곧 디지털 시대를 의미하는데,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디지털 저작물(Digital works)`이라고 하는, 종래의 저작물과는 그 존재형식이 다른 새로운 저작물의 탄생을 가져왔는데, 이는 종래의 저작권법이 매체(medium)중심의 권리보호체계였다고 한다면, 디지털화된 정보사회에서는 내용(content), 즉 컨텐츠 중심의 권리보호체계로 변화된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발생하지 않던 새롭게 나타난 문제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작권에 관한 부분이다.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생활화 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침해 행위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P2P(Peer To Peer)파일 공유서비스 기술이다. 이런 P2P파일공유서비스와 관련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가장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사건이 우리나라의 경우 소리바다, 미국의 경우 냅스터와 관련한 사건이다. 이사건의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오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 와 그리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온라인(디지털 컨텐츠)서비스 중 음악과 관련된 부분의 P2P기술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예로 저작권 침해 여부와 침해 해결방안 그리고 침해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처벌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까지도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