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정경유착, 촌지주의 등의 온갖 비리가 난무한 한국 정치의 현실..
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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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정치는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정치가들의 의견만으로 대부분의 정책이 좌지우지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틀림없는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바탕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참여의 폭이 너무 좁고, 그 의견 또한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민들이 정치현안에 무관심하다보니, 객관적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언론발표만으로 쉽게 동요한다. 그리고 쉽게 휩쓸린다. 이것이 무관심으로 야기되는 다른 문제이다.
그 예로 올해 2월 초에 다른 학생들과 청와대 오찬초대를 받아 노대통령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 학생이 그 자리에서 노대통령에게 올해 초 세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새해인사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더 안겨줄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예리하게 말했는데, 노대통령은 그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고 말했을 뿐이라면서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고 하셨다. 그 학생은 언론을 통해 노대통령의 말을 이해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언론의 영향과 좀 더 객관적인 통찰력의 필요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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