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사회]여성과 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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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수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가족법 - 호주제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에 대한 존치론 VS 폐지론(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① 존치론(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
② 폐지론(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3.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 신분등록제도의 변경

Ⅱ. 상속법 -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정의
2. 상속제도의 존재 이유
3. 상속권이란?
4.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① 상속인의 범위
② 상속인의 순위
5. 법적상속의 승인과 포기
① 상속의 승인
② 상속의 포기

본문내용

Ⅰ. 가족법 - 호주제
1.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는 호주(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입니다. 민법 제4편(친족편)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기존의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장남자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부(父)의 호적에 입적하며, 이혼 시에 여성은 자기 자녀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없어 법률상으로 부모관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한편 호적 제도는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호적에는 호주를 기준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된다. 남성인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원의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가족원의 지위를 명시하는 호적제도는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혼, 재혼 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 호주제에 대한 존치론 VS 폐지론(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① 존치론(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
●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 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식적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에 상응한 조화적 지위를 설정하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하여, 가족제도상 남녀는 "인격의 평등과 남녀유별 및 양성의 조화"가 기본원리로 되어야 하고, 헌법문언의 "양성의 평등"이란 그 구체적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 특히 여성의 인격이 존중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모든 법규정상 남녀를 달리 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호주제는 남녀평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